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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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마련 된다.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전호후랑(前虎後狼)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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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개특위위원 강민국 의원등 경남 다수의원 선임.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에는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에는 강민국 의원을 포함한 조해진, 강대식, 김병욱,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정점식 의원, 정의당에는 이은주 의원으로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이번 정개특위에서 초미의 관심은 군 단위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3대 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경남지역 10개군은 도의원을 1명밖에 둘 수 없게 된다. 강민국 의원은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 현행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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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설치 하자 !경남 진주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체력 진주인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남 진주시 의회 정인후의원(사진)은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진주시의 「국민체력 100 진주체력인증센터」설치·운영을 제의하였다. 정의원은 11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상담 및 처방을 무료로 시행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가 필요 하다며 진주시가 적극 나서 줄것을 주문 했다. 센터는 정부가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 보험재정 악화 등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처방, 관리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 시키는 차원이라고 강조 했다. 의회는 센터 설치 시 최초 장비 설치 예산 1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기금에서 무상으로 임차해 주고, 운동처방사 등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 2억원의 운영예산 중 80%를 차지하는 인건비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진주시 보다 인구수나 재정적 규묘가 낮은 충북 보은, 증평군 전남 영암군 7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진주시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의원은 진주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내동면에 스포츠가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등 우선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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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군의회 제기의혹 감사원 감사 받겠다.동생 건설사 특혜의혹 감사 요청.결과도 책임지겠다.군의회도 행정과 의회 갈등 자제 민생 해결 집중해주길.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고성군의회에서 제기한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 특헤의혹 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15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에게도 “행정과 의회의 갈등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잘하라고 뽑아준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생에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군수는 또 지난주 모 언론에서 보도된 ‘고성군 감사원 감사받을 듯’이라는 보도에 대해 마치 고성군이 발주한 계약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어 사실과 다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지난주 감사원에서 고성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군수와 군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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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도(正道)를 가진 정치인에게 표를 주자!코로나를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로 맞이 하니 어느새 성큼 겨울이 다가와 마지막 남은 한장의 달력이 달랑 거린다. 전국의 고산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매일 같이 토해 내는 뉴스는 연일 대장동과 윤석렬,이재명,문재인으로 온 나라가 대선판에 갇혀 있다. 게다가 경남에선 김경수 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의 공백이후 엇그제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에 상실 됐다.부정부패가 원인 이었고 사람을 잘못 선택해 일어난 일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니 나라가 이꼴이라고 다들 푸념한다.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야할 유권자의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정책도 정도도 비젼도 능력도 가리지 않고 그져 자신이 지지하는 누군가에 매몰되어 한표를 던져 승자에게 결과를 만들어 준다. 우리의 책임이다 아니 책임보다 이제는 그답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국가와 국민,미래의 후손들을 생각 하는 정도의 정치인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며칠전 각종비리의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이 여당의 대선 후보에 올랐다.국민이 바로 하라고 하면 겸허한 수용과 국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보다 요란한 세치의 혀만 잘놀리는 정치인쯤으로 인식 되어선 안된다.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정치인은 낙선후 결과에 승복 하겠다고 전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 딴소리를 한다.그러나 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룰에 따라 단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자가 승자가 되는 것은 당연 하다 패배를 받아 들이고 정도를 지켜 나가는 정치를 이제는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국민을 섬겨야 그들이 국민의 대표나 지역민의 리더가 될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올라타 후손들에게 미래를 내어 줄수 있다. 곧 살얼음이 꽁꽁 어는 겨울이 다가온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년동안 국민들은 마스크 한장에 삶을 지탱 하며 살아 왔다. 대선은 지원금을 주니 몇십조를 푸니,내가 아니면 안되느니 하는 요란한 구호만 외쳐 되고 여기에 편승해 훗날 시장,군수,국회의원 자리라도 얻어려고 기웃거리는 정치인들로 줄타기를 한다. 잘하겠다고 소중한 한표를 던져 봐야 그나물에 그밥이고 빛좋은 개살구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정치인들은 국민과 유권자를 열손가락 처럼 바라 봐야 한다. 해빙초아{解冰草芽)다 얼음이 녹고 나면 새싹이 돋아 난다는 진리다.다가오는 새봄에는 또 다른 정치인과 단체장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 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니편 네편 탓하지 말고 국민을 바로 섬길 정도(正道)를 가진 정치인에게 표를 주어야 모두가 행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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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시장직 상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원심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따라서 사천시는 내년 6월까지 홍민희 부시장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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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의 계약 사업 특별조사 활동경남 고성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업들에 대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숙)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달 21일과 26일, 수의계약 관련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과 추가자료 요구 및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군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수의계약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위촉,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사안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검증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활동과 관련한 결과를 차후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향숙 위원장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각종 자료 검토 및 증인 조사, 현장 방문 등 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그에 대한 시정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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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한방 난임치료 활성화 간담회경남 진주시의회가 저출산 위기극복 방안등 한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방 보건사업과 지원 개선 사업에 나섰다. 시의회 정재욱(국민의힘)의원은 25일 진주한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활성화등 진주시 한방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중인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교육, 주거, 사회적인 요소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한,양방을 통한 남임 치료 지원책을 검토 이를 진주시 의회차원서 적극 시정 지원에 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최소한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며 시의 추후 지원과 한·양방 융합 치료 등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선택에 의해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2020년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추세이고, 결혼 연령은 물론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른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난임시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정의원은 밝혔다. 간담회서 진주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난임부부의 치료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욱 의원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양방 융합 치료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해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간담회를 통해 알려진 사항들을 시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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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진주시사업 경남도 협조 해야.진주시 균특비 경남도 예산 반영 지원 요청....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9월 15일(수) 개최된 경남지역 국회의원-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주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가좌동에 건립되는데, 경남도내 다른 지역 문화산업콘텐츠에 비교하면 진주시 부담이 과도하다”며, “지방비 부담비율을 다른 지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남부 어린이 도서관과 진주실크박물관 건립비로 신청한 균특(각각 26억원, 24억원)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총사업비 약 127억5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경기장은 연면적 3,372㎡로 주경기장(700석), 보조경기장(240석), 체험전시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남부 어린이 도서관’은 총사업비 약 72억원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 연면적은 1,463㎡로 열람실, 영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남부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 및 창의적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주실크박물관’은 총사업비 약 123억15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박물관은 문산읍 실크전문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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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선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등 야당 몫 전반기 상임위원장 7명이 새로 선출됐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에산결산특별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등 7개 상임위원장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종배 의원이,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의원,교육위원장에 조혜진의원등 새로 선출된 위원장들은 각각 3선의원들이 포진 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진주(갑)에 출마해 당선 됐다. 이후 새누리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신임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박의원장은 "환경노동위가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사항등이 많다며 국민과 노동자 기업의 입장에서 여,야가 협치 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추대 했다. 전반기 이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다.